[리뷰]법과 함께 춤추는 몸들 <혜화동1번지 2021가을페스티벌 “법rule”>

법과 함께 춤추는 몸들 리뷰 글_갈피 이야기 하나. 지난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선거권연령의 기준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비록 실질적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 정당법, 민법 등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로써 선거권은 부여받았으나 피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해 실질적인 참정권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던 18세부터 24세까지의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이야기 둘. 대법원은 2021년 8월 19일 판결 1) 을 통해 약 20년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해생존자이며 ‘체육계 미투 1호’로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테니스 코치 김 ..

2022.03.31